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소개합니다.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요건 내용이 복잡하다면 예비진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영농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관리비 정보도 공유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3월 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1.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000㎡ 이상의 경작지를 관리 또는 경작하는 것, 둘째, 영농경영을 통하여 연간 농산물 거래액이 120만원 이상인 것, 셋째,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
연매출액이란 농산물 매도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총매출액을 말합니다. 농업에 사용된 일수에 대한 실제 재배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작지 이용 및 재배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데는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과거에 씨앗을 사고 농산물을 팔았다면 1년 동안 농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식물 재배 기준
- 1,000㎡ 이상 : 농작물 재배
- 660㎡ 이상 : 채소, 과수, 화훼 재배(임업 제외)
- 330㎡ 이상 : 고정온실, 버섯재배장, 비닐온실 시설을 설치하여 작물재배
2. 목장주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330㎡ 이상의 농지에서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 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
둘째, 330㎡ 이상의 경작지는 아래 표의 면적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 크기 이상의 소를 사육해야 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람은 부화장 또는 축산업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곤충 브리더
곤충경제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곤충 사육·생산 신고 증명서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곤충은 아래 첨부파일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번식규모 이상으로 사육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농장 등록 요건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 진단 웹사이트참조
직원 등록 방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먼저 사야 하는데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사려면 주말에 모험농사를 할 생각으로 사면 된다. 한편,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적격농지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농지취득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존 등록서류에 첨부하여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했다가 다시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지원과에 지원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출정보
영농은 초기에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을 얻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기자금이 중요하고 향후 농사를 시작할 때 정기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농협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최저 연 2%의 금리로 신청할 수 있는 새출발농촌희망저금리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나 소상공인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업 기업 등록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농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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