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이 몇 년까지 적용되는지와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과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은 몇 년도부터 연장되었습니까?
최근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3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고령화사회 및 저출산위원회가 열리고, 정부의 정년연장 제안.
- 2023년 3월 28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공무원·군인 정년 연장 본격화 전망
정부가 양립육아 지원과 현금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고령자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년 연장은 공무원부터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대의 일부 계급에 대해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정년연장 정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한다.
정년 연장은 몇 년도부터? :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정년 연장은 몇 년도부터 적용되나요? 최근 정부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정년을 65세로, 200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1968년생의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몇년도부터였나요? : 공무원)
- 1968년생: 61세
- 1969년생: 62세
- 1970년생 : 만 63세
- 1971년생: 64세
- 1972년생: 65세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109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1년생은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1972년생의 경우.
공무원 정년연장이 현실화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국내 연금제도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몇 년도부터였나요?: 군인
군인의 경우 정년 연장은 몇 년도부터 적용되나요? 군인의 경우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지만 최근 소령부터 정년 연장 움직임이 시작됐다.
군대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은 정식으로 직업군인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대위급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장기병과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단기병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혜택을 받는 계급은 사실상 소령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행 군인연금은 직급별 정년, 복무 정년, 정년을 동시에 적용하는 군 간부 정년제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참이더라도 글로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년연장은 몇년도부터였나요? : 군인)
- 대령: 임관 후 35년, 정년 56세
- 중령 : 전역 후 32년, 정년 53년
- 전공 : 임관 후 24년, 정년 45년 → 50세 연장 진행 중
참고로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방부와 국회는 전공 정년을 50세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년 연장 정부 법안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고 현 정년인 60세를 연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2023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대통령 직속 협의체 구성
- 2023년 4월부터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퇴직자 재취업 논의
- 2023년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계속 고용 로드맵’ 수립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은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취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협의체 내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정년연장과 퇴직자 재고용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계속 고용 로드맵’을 포함한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이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2023년 퇴직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직공무원 연금 인상률 외에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 아래 기사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2023년 퇴직공무원 연금 인상률)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외에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격)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율)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상속세율도 정리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율)
마치다
지금까지 정년 연장이 몇 살부터 적용되는지, 정부의 정년 연장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년연장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